가. 무보직자의 보직청구·복직청구 등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서 군인이 부당하게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되어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소청이다.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의 개념에 행정청의 소극적 행정행위도 거부처분으로 보아 이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와 같이 소청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군인의 권익침해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봉급청구사건도 소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행정청의 일정한 사실행위도 그 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하여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의 결여로 각하결정하고 있는데 사실행위도 그것이 권리이익을 침해하고 그 상태가 존속하는 한 소청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경력평정처분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청심사는 가능할 것인가? 경력평정이 부당하다고 그 시정을 요구한 사건에 있어서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는 불이익처분을 공무원이 현재 받고 있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이어서 「경력평정시정청구는 현재의 권익이 침해된데 대한 시정청구가 아니고 앞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자료가 되는 경력평정에 대한 청구이므로 불이익처분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제도가 공무원에 불평이나 불만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전에 발견하여 즉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