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진실된 사실관계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직무의 안정성 및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징계혐의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징계의결의 요구(종전의 회부)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시효로 한다(징계규정 제18조) 여기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한다.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동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의 행위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법원 공무원이 피고로부터 변호사선임을 부탁받고 선임비 명목의 금전을 수수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연속하여 답변서, 증인신청서, 감정신청서, 변론기일연기신청서 등을 각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 사실상 소송수행을 한 사건에 있어서) 비위행위가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본건 징계의결시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단, 위의 판례는 포괄일죄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연속된 행위를 하나의 비위로 가치평가한 것이므로 행정절차인 징계처분에 있어 형법상 포관일죄의 법리를 여과 없이 적용하여 형법상 상습범 등과 같이 취급하고 그 결과 징계시효를 무리하게 확장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포괄일죄의 법리를 전면 배제할 경우 이중징계금지와 관련해 피징계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가놀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불이익을 고혀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고금을 횡령한 자가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이는 횡령의 결과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의 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횡령행위가 있은 날이라고 할 것이고, 횡령한 금원을 변상한 날이라고 볼 수 없다.

 
 

징계시효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2년 (또는 3년)이 경과한 당해 연도에 있는 기산일 (징계사유가 종료한 날짜)의 전일의 경과로 징계시효는 완성된다. 만일 징계시효가 완성하는 해에 그 날짜가 없는 경우는 그 월의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징계시효가 완성된다. 예를 들어 2008.3.5. 징계사유가 있었다면 2년을 경과한 2010.3.4. 24:00까지 징계 의결요구가 있지 않은 이상 징계시효는 완성되므로 징계절차에 나아갈 수 없다. 만일 2008.2.29.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면 2010년 2월에는 29일 없으므로 그 달의 말일인 28일인 도과로 징계시효는 완성된다. 자만, 주의할 점은 군인사법이나 군무원인사법 등에는 공소시효의 계산(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단서)과 같은 특례가 없이 때문에 민법의 원칙대로 징계시효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는 그 익일에 만료한다.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징계시효가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징계규정 제18조 제3항, 군인사법 제 60조의 3 제2항).

 
수사시관의 수사 중인 사건 등

징계혐의자의 군무이탈 등으로 사실상 징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중지된 기간 내에 징계시효가 완성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수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징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징계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징계규정 제18조 제2항).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이 수사기관의 수사로 말미암아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중지한 경우에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수사가 종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지 수사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250).

 
감사원의 조사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로 인하여 징계절차가 중지된 기간 내에 징계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감사워법 제 32조의2 제 2항의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징계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소속장관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서를 받은 날을 조사종료통보를 받은 날로 보므로 재심의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 징계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