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종류 내용
중징계

 

파면

제적, 관직 및 예우박탈(군인사법 제 57조, 제40조)
5년간 공직취임 불가(법 제10조)
퇴직금 50% 감액(군인연금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 70조)

해임

제적, 관직 및 예우박탈(법 제57조, 제40조, 제10조)
5년간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임용결격(법 제10조)

강등

당해 계급에서 1계급 내림(당해 계급에 임시계급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부사관에서 병으로의 강등은 불가, 법 제57조)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해당,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법 제31,34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법 제37조)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 기간동안 직무종사의 금지(법 제57조)
정직기간 중 현역복무기간 불산입(진급관리규정 제5조)
정직기간 중 보수의 2/3 감액 조치(법 제57조)
호봉승급 지연(18월, 보수규정 제17조)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법 제31조,34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법 제37조)

경징계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1/3 감액 (법 제57조)
호봉승급 지연(12개월, 보수규정 제17조)

근신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
호봉승급 지연(6월)

견책

과오를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
호봉승급 지연(6월)

징계유예  

근신·견책에 한하여 6월 동안 조치의 유예
중징계를 경징계로 감경 후 유예 불가
과사실 통보대상

 
 
구분 종류 내용
중징계

 

파면

관직의 박탈(군무원인사법 제 39조)
5년동안 공직취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33조)
퇴직금 감액(재직기간 5년 미만은 1/4, 5년 이상은 1/2.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

해임

관직에서 해임하여 강제 퇴직시킴(군무원인사법 제39조)
3년동안 공직취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종사 금지(군무원인사법 제 39조)
정직기간동안 보수의 2/3 감액(군무원인사법 제39조)
호봉승급 지연(18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승진임용 제한 (18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 40조)

경징계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1/3감액(군무원인사법 제39조)
호봉승급 지연 (12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승진임용 제한 (12월,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0조)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함(군무원인사법 제39조)
호봉승급 지연 (6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승진임용 제한 (6월,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0조)

※ 군무원의 징계종류에는 근신이 없으며 징계유예도 불가

 
 

병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영창은 휴가제한·근신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의 유지를 위하여 신체구금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 요구된 사실로 이미 구속되었다가 불기소 처분된 경우나 유죄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종류 내용
강등

당해 계급에서 1계급 내임(군인사법 제57조)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
진급선발대상 제한(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 1회 정지(병인사관리규정 제33조)

영창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장소에 구금함(군인사법 제57조)
영창처분기간은 군복무기간 미산입(병역법 제18조)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 1회 정지(병인사관리규정 제33조)

휴가
제한

휴가 (연가)일수를 비위정도에 상응하여 1회 5일의 범위내에서 제한하되, 복무기간 중 총제한일수는 1일
초과할 수 없음(군인사법 제57조)
휴가 회수 (매 휴가시 최소 5일은 보장)의 박탈은 불가함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 1회 정지(병인사관리규정 제33조)

근신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훈련 또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함(군인사법 제57조)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 1회 정지(병인사관리규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