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소속 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갖는다. 다만, 병에 대하여는 중대장 또는 이와 동급 이상부대의 장이 징계권을 가진다. 이에는 파견 또는 배속된 타부대 및 타군 소속원을 포함한다.

징계권자 징계심의대상자의 범위 징계범위
참모총장 장관급장교를 포함한 모든 군인,
1급 일반군무원을 포함한 모든 군무원
중·경징계

사단장(장관급여단장),
이와 동급 이상 부대 또는 기관의 장

영관급 이하의 모든 군인
2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별정군무원, 전 기능군무원

중·경징계
연대장,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영관급 이하 장교, 준사관,
2듭~6급 일반군무원 및 별정군무원, 1급~6급 기능군무원

경징계
부사관,7급 이하 일반·별정·기능 군무원 중·경징계
대대장,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부사관, 7급 이하 일반·별정·기능 군무원 경징계

※ 장관급 장교에 대한 징계권자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참모총장, 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의 장' 이라고 규정하여 대장급 지휘관의 장관급 장교에 대한 징계권 존부가 문제되었으나 개정 군인사법에 장관급장교에 대한 징계권자를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으로 한정하여 이제는 이와 같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동급 이상부대) 또는 기관의 장' 이라 함은 각 편제상 계급이 대령, 중령, 대위 이상인 자로 보직되는 부대 및 기관의장을 말한다. 따라서 편제상 계급이 중위인 본부중대 (포대)의 경우 당해 중대장의 실제계급이 대위라 할지라도 중대가 아닌 대대에서 중대병사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 한다.

 
 

1.‘겸무보직'이란 편제상 인가된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적어도 수평적 서열관계 이상에 있는 타 직위에 보직된 장교로 하여금 직무를 겸무시키는 발령 형식을 말한다. A중대장 결원시 B중대장을 A중대장으로 겸무시키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직무대리와 달리 그 자체, 보직발령이라는 점에서 A중대 병사에 대한 징계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육규 113 장교보직관리규정 제39조).

2.‘직무대리'란 지휘관 및 기타 부서장의 유고시 부지휘관 또는 선임부하를 대리하게 하는 발령형식을 말한다. 지휘관 부재 등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는 일종인 지정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의 대리권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피대리자의 권한의 전부에 미쳐 대리자가 설사 하위계급자라 하더라도 부대 장병에 대하여 징계권을 갖는다. 다만, 직무 대리자보다 징계혐의자가 선임자인 경우 군의 위계질서를 고혀라여 징계권을 직접 행사하기 보다는 상급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건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사단에 근무하는 장교의 비행사실을 군단장이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군인사법 제 58조의 징계권자인가는 사단에 근무하는 장병이 군단장의 감독을 받는 자인가의 해석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사단은 군단에 작전상 배속으로 운영되는 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군 특성상 인사, 군수 등 모든 분야가 협조, 보완 통제되어야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편성체의 지휘관은 편성된 부대나 인원에 대해서 지휘권 및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군인복무규율 제 20조에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함을 원칙으로 하여 실질상의 감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군인사법 제 58조 제1항의 감독은 사단 장병들에 대한 감독도 포함된다. 따라서 군단장이 사단 장병들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급 부대 법무참모는 법무참모부가 설치되지 않은 예하 부대 징계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이 있다(징계규정 제 15조의 2). 위와 같은 징계지도·감독권은 통상 예하부대 지도방문, 징계교육 및 징계결과에 대한 사후 검토 형태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