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1.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군인, 군무원으로서 다음과 같다.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 (상근예비역 포함) 및 보충역인 군인
• 군무원(일반, 별정, 기능)
여기에는 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

2. 징계처분에 의하여 전역·제적된 자는 그 신분변동에도 불구하고 징계항고인의 자격이 있다.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처분으로 군인신분을 상실하거나 중징계를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이 있더라도 항고기간내에는 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사관생도의 퇴학이나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의 퇴교조치 등은 징계의 일종이 아니며 이를 파면이나 해임으로 볼 수 없다. 파면이나 해임에는 신분의 변동 뿐 아니라 공직취임의 제한 등 부수적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적용제외 대상

1. 직장예비군 지휘관
지역예비군 지휘관은 군무원의 신분이므로 군무원인사법이 적용되어 수임군 부대장이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 규칙 제10조의 규정과 같이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되지만 이는 자격요건이라 할 것이고, 그 신분은 현역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소속직장의 직원인 민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임군부대장 등 국가기관이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징계할 수 없다.

2. 부대 내규의 적용을 받는 단순고용인
징계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그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징계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특별권력 관계의 구성원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징계의 내용과 절차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 바, 고용인은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일 뿐 특별권력 관계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징계가부는 별론으로 하고 군 징계법령에 의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근무원
근무원의 신분은 사법상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민간인이라 할 것이므로 군징계법령에 의한 징계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징계단계별 대상자의 명칭
종전에는 징계혐의자, 비행인, 피징계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었으나 군인징계령에 징계심의대상자라는 용어가 법정화되면서, 용어의 통일과 혼선의 방지를 위하여 개정 징계규정에서는 이를 징계절차의 단계별로 구분하였다.

단계 명칭
징계의결요구가 있을 때까지 징계혐의자 (懲戒嫌疑者)
징계권자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대상자 (懲戒審議對象者)
징계권자의 조치가 있은 후 피징계인 (被懲戒人)
 
 
징계사유의 의의

징계사유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를 말한다. 군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군인사법 제 56조)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그 밖에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징계사유의 의의

징계사유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를 말한다. 군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군인사법 제 56조)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그 밖에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징계사유

징계사유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행위일 것을 요하나,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임용되려고 하는 자가 인사청탁, 경력의 허위진술, 뇌물공여 등 임용에 관련된 부정행위를 하여 그 결과 임용이 된 경우와 같이 임용전의 행위라도 그로 인하여 현재 군인·군무원의 품위가 손상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이 경우의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임용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징계단계별 징계사유의 명칭

종전에는 징계혐의사실, 비행사실, 징계사실 등의 용어가 혼용되었으나 용어의 통일과 혼선의 방지를 위하여 개정 징계규정에서는 이를 징계절차의 단계별로 구분하였다.

단계 명칭
징계의결요구가 있을 때까지 징계혐의사실 (懲戒嫌疑事實)
징계권자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대상사실 (懲戒審議對象事實)
징계권자의 조치가 있은 후 징계사실 (懲戒事實)

징계사유의 종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종전에는 비행건명, 징계건명이 상호 혼용되었으나 이를 징계건명으로 통일하고 모든 징계절차 단계에서 징계건명으로 표기한다.

 
징계사유의 종류

1.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담당 직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과실이 있음으로써 충분하고 행위자 뿐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징계규정 제 17조의 2조 지휘·감독자 문책기준 참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군인복무규율 제9조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 일반통념상 비난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와 같이 형사처벌이 불가한 경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3. 형사상 책임 없는 행위에 대한 징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 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 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법에 의한 명령위반 행위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등의 제 규정과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일반적 행정명령인 대통령령, 부령은 물론 구체적 집행명령인 훈련, 지침 및 유권해석 등을 포함한다.

 
 
성실의 의무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수행에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를 회피함이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직무'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내용, 직책상의 소관업무 등을 말하며, 지휘·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성실의무에 포함된다.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겸직 및 영리행위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인의 특정행위가 영리업무금지사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 또는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 둘째,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여부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복종의 의무

군인·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속 상관이라 함은 부대 또는 기관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직무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복종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의 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하여야 하며 둘째, 직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셋째,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한 명령을 발한 상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부대이탈 금지의 의무

1. 군인·군무원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의무의 위배는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군형법상의 군무이탈죄·무단이탈죄·형법상의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

2. 군인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후 전역처리 전에 무단결근한 경우에도 부대 이탈금지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3. 면직처리 전의 무단 결근(전역처분 전의 무단결근)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인 12.10부터 12.16까지와 12.19부터 12.22까지 각 무단결근하였다면 결국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 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

4.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전에 부대를 이탈한 경우에도 무단이탈이 되는지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부대의 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부대를 이탈한 행위는 무단이탈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공정의 의무

군인·군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공정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의 의무

1. 군인·군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군수품 및 국유재산 사용 및 관리에 있어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청렴의무위반 나아가 형사상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또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직무상의 특혜를 줄 것을 제안한 경우 설사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책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그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직무와 무관한 금품수수
관내의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75).

 
비밀엄수의 의무

1. 군인·군무원은 복무중은 물론 전역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연 후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3. 직무상 비밀(군사기밀)의 판단 기준
직무상 비밀 또는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단순히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비밀성과 보호필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품위유지의 의무

1. 군인·군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므로 성문란·도박 등과 같이 비행사실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이상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한다.

3. 품위손상을 인정한 사례
비록 성희롱 의사 없이 결재과정에서 가벼운 질책과 격려의 의미로 부하여군의 엉덩이를 치거나 건드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상식을 지닌 보통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남녀차별개선위원회 권고 2002.2.4.).

4. 단순히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유흥이나 소비의 목적으로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고, 그러한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는 건전한 직무수행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5. 과다부채로 인한 징계의 적법여부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수행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상고인은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였고,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자녀의 해외 어학연수비 등 교육비와 생활비 등에 무절제하게 소비하였으며, 동료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채무 부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대출보증을 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도록 하여 그들의 월급이 압류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고, 위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으며, 기타 경찰관의 공익적 지위와 위와 같은 과다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복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고인이 22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수회 표창을 받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근무하여 온 점과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