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군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바로잡아 그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1.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적 기초(지휘관으로서의 행정적 권한과 국가형벌권), 대상행위(군인사법상의 의무위반과 형사법상 법익침해), 목적(군복무관계의 질서 유지와 일반법익 보호) 등을 달리하므로 동일 행위에 대해 양자를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2. 징계위원회는 병인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 요구된 사실로 이미 구속되었다가 불기소처분 된 경우나 유죄판결(약식명령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징계규정 제27조의2). 이는 징계벌과 형사벌의 병과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영창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휴가제한이나 근신 등의 징계처분은 가능하다.

3. 징계보다 형사처벌이 당연히 우선하는 것은 아니나 수사기관에서 징계의 대상이 된 사실을 수사하면서 수사개시통보를 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단, 수사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 종료 전이라도 징계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징계규정 제19조).

4. 무죄의 확정판결과 징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았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후 그에 대한 형사사건이 항소심까지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형사사건에서 갑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수수사실을 자인하였으나 그후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위 징계처분은 근거없는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 자체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 4963).

 
 

1. 보직해임이란 군인에 있어서 그 보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보직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군인사법 제17조, 국방부훈령 제702호 사고처리신상필벌기준).

2. 보직해임과 유사한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내지 군무원인사법상의 직위해제가 있는데, 보직해임은 보직권을 가진 지휘관이 할 수 있는 반면에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할 수 있다는 점, 보직해임시 일정기간 동안 보직부여가 없을 때에는 현역부적합 조사사유가 되는 반면에 직위해제는 일정한 경우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보직해임(직위해제)은 징계처분의 일종이 아니라 인사조치 이므로 보직해임(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4.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의 병과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84).

 
 

1. 현역복무부적합제도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한다(군인사법 제37조).

2. 이 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군인신분관계에서 배제하는 인사상의 제도로서 군 내부의 군율을 어긴 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징계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절차에 앞서서 징계를 선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징계처분이 예산되는 경우에 현역복무부적합 절차가 선행됨으로써 징계처분상에 따른 불이익을 면탈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퇴직금의 삭감, 공직취임의 제한 등).

3. 군무원의 경우 현역부적합전역과 유사한 제도로 직권면직이 있으나, 군무원 인사법 제 28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징계처분과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의 구별징계처분과 전역심사에 따른 전역처분은 그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에 있어서 서로 다르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의 한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 두 절차는 준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 9636).

 
 

1. 징계권자는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행에 대하여 두 번 징계할 수 없다(징계규정 제2조의 2). 여기에서의 징계는 구체적 징계처분 뿐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징계의 절차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처분은 하지 않고 반복하여 사실조사를 행한다거나 한번 징계의결을 불요구(종전의 불회부) 한 뒤 다시 동일사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2. 징계불요구와 함께 경고 후 동일사실에 대하여 다시 징계하는 것도 이중징계

가. 비행의 동일성
비행의 동일성이란 일련의 행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서로 근접하고 또한 상호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행위가 동일한 비행에 해당될 때에는 한 번의 징계절차에 의하여 가중요소로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벌의 동일성
‘처벌의 동일성'이란 동일한 성질의 처벌이 거듭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비행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과 같이 징계벌이 아닌 다른 처벌이 각각 부과되는 것은 이중징계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징계종류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병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휴가에서 지연복귀한 병사에 대하여 ‘영창'과 함께 ‘휴가제한'을 병과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징계의결요구 (종전의 회부)된 수개의 사실이 있더라도 징계의 종류는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4. 예외적 절차의 반복
비록 이중징계의 금지에 의하여 동일한 징계절차를 반복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영창의결에 대하여 인권담당군법무관이 ‘절차상 위법' 의견을 통보한 경우, 징계권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군인사법 제 59조의 2 제5항),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징계권자는 상급부대의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군인사법 제 59조 제5항), 감사원의 파면처분요구를 받고도 파면이외의 징계를 의결한 경우 감사원은 직근상급기관의 징계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32조 제3항).

 
 
징계와 법치주의

이 의미로서의 군법은 군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군형사법만을 말한다, 군형사법에는 군인의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군형법,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기관 및 수사절차, 재판절차 등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재판으로 형벌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형집행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군행형법이 포함된다.

 
주요 징계관련 법령

법률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법
대통령령 군인징계령,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총리령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훈령 징계업무처리규정
육군규정 징계규정
 
군징계법령의 특색

군징계는 공무원징계에 있어서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만큼 가장 대표적인 징계제도이면서도 군조직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징계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을 지녀왔다. 또한 군인의 징계에 있어서도 간부와 병징계간에 큰 차이가 있으며 군인징계와 군무원징계가 서로 다른 근거법률을 가지는 등 상대적으로 이질적 제도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조직구성의 다양성 때문에 절차를 통일시키는데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징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숙지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진급에서의 불이익

1. 장교 및 부사관
장교 및 부사관의 징계처벌 사실은 자력에 기재되어 진급선발시 감점하며, 감점은 기록의 말소시까지 매 진급심사에 모두 적용된다. 단, 상벌상호평가에 의하여 공과상쇄기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 개의 사실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모두 받은 경우에도 처벌기록은 양자가 모두 통보되며, 이때 감점은 상위 처벌의 감점만을 적용한다.

• 감점기준(육규126 장교진급관리규정, 육규 127 부사관진급관리규정)

구분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장교 -5점 -4점 -3점 -2점
부사관 -5점(1회 낙천) -4점 -3점 -2점

장교정직의 경우 육규상으로는 부사관과 달리 1회낙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육방침 06-5 처벌기록 인사관리 적용방침에 의거 부사관과 동일하게 최초 집급심사 낙천사유가 된다 .징계유예된 경우 과사실로 통보되며 감점사유는 아니나 잠재역량평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2. 군무원
군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중에 있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할 수 없다.

•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0조, 군무원인사관리규정 제 56조)

구분 정직 감봉 견책
기간 18월 12월 6월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군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한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3. 병
징계처분을 받은 병은 1건당 1회 진급선발의 대상이 될 자격을 정지하고, 영창처분을 받은 기간은 진급최저복무기간에서 제외한다(육규 122 병인사관리규정).

 
급여상의 제한

군신분을 박탈당하는 파면과 해임에 있어서 보수제한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다만, 파면의 경우는 퇴직금이 50% 제한되나 해임의 경우 퇴직금의 제한이 없다. 기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보수의 제한을 받는다.

징계종류 보수감액 호봉승급제한
정직 기간동안 보수의 2/3 감액 18월 + 정직기간
감봉 기간동안 보수의 1/3 감액 12월 + 감봉기간
근신 없음 6월 + 근신기간
견책 없음 6월

징계처분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음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위에서와 같이 제한되었던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재산입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이는 법상의 기간으로 징계기록의 말소와는 무관하다.

징계종류 정직 감봉 근신 견책
기간 7년 5년 3년 3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 외에도 각종 수당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07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당에 있어 제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당의 제한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침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의 설명은 참고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1. 견책 및 근신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감봉
•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 1/3감액지급
• 정근수당 : 견책과 동일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수당액 x1/3」을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당 및 관리업무수당 : 전액지급
• 실비변상 등 : 전액 지급한다.

3. 정직
•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1/3감액 지급
• 정근수당 : 견책과 동일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고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 지급하되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연가보상비 :ㅌ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후 지급

4. 징계처분이 항고심
징계처분이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처분 기간중 미지급 되거나 감액된 정근수당, 군무원대우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 지급분(15시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정부포상 등의 제한

구체적인 것은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결정되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사면이 된 사실이 있지 않은 이상 정부포상추천에서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특별사면의 대상기준에 해당하였더라도 실제 명단에서 누락되었다면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논외로 하고 정부포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사면 자체는 재량 행위이므로 소송 등으로 구제받는 것도 불가하다.

 
의무복무기간에의 불산입

정직기간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군인사법시행령 제6조). 파면과 해임처분을 받은 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편입한다(병역법 제66조). 따라서 의무복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받더라도 의무복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타 신분상 불이익

앞서 설명한 것들 이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구분 공무원·군무원
임용결격
군인신분
취득제한
직장예비군지휘관
결격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
파면 5년 5년 5년 ·
해임 3년 5년 3년 ·
정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사대상
동일계급에서 경징계 2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징계말소 제도

1. 의의
징계말소제도는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있은 후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과오를 회복할 기회를 줌으로써 사기와 능률을 진작시키는 제도이다.

2. 말소기간
각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기간은 다음과 같다(육규 126 장교집급관리규정, 육규 127 부사관진급관리규정, 육방침 06-5 처벌기록 인사관리 적용방침).

징계종류 정직 감봉 근신 견책 과사실
기간 7년 5년 3년 3년 2년

위 기간은 징계처분일 또는 징계유예처분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말소기간 도래 전 사면령 공포시, 처분의 무효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말소한다. 말소전에 또 다른 처벌을 받았을 경우, 선행 처벌 기록 말소일로부터 기산하여 후행 처벌의 말소기간이 경과한 후 말소한다.

3. 말소의 효과
징계기록이 말소되면 말소된 처벌기록을 이유로 진급, 전속, 보직, 교육 등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로 인해 이미 받은 법상의 불이익(감액지급된 보수, 의무복무기간에서의 제외 등) 은 회복되지 않으며 공무원 또는 군무원의 임용(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 요건확인 등을 위한 경력평가나 호봉 합산에 사용되는 전역조사 회보 및 군 경력증명서 발급시, 말소된 징계기록을 표기할 수 있다.

 
징계사면

1. 의의
사면은 대통령의 은사(恩赦)적 권한으로서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장래에 향하여 처벌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유래상 사면은 형사처벌에 관한 제도였으나 사면법은 징계에도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사면법 제4조). 징계사면은 징계사유와 기간을 기준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피징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과 특정인(1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대상자로 지정된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으로 수분된다. 양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면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 및 징계처분을 아직 받지 않은 징계혐의자나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다. 사면의 구체적 내용은 사면시 공포되는 사면령(대통령령, 일반사면시) 이나 지침(예규,특별사면시)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사항만을 서술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사면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다.

2.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징계사유와 기간은 기준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대상자로 선정된 특정된 사람에 한하여 효과를 발생한다. 그러나 특별사면에 있어서도 사면의 대상이 되는 징계사유를 미리 하달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면대상자를 미리 선정 및 보고하기 때문에 일반사면과 큰 차이는 없으나 업무착오 등으로 사면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 그 사람에게는 사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특별사면을 막론하고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품 및 향응수수자, 공금횡령·유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특별사면이 되면 당사자에게 사면장이 발행되고 사면일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며 앞서 설명한 불이익이 모두 제거된다. 다만, 기 집행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지급 제한되었던 보수가 소급 지급되지 않음).

3. 일반사면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의 형태로 발하여진다. 1995년 광복 50년을 기념하는 일반사면이 행해진바 있다. 일반사면에 있어서는 별도의 사면 대상자명부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특별사면에서와 같은 누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징계기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업무착오로 말소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면대상사실임을 소명하여 추가로 말소 등이 가능하다. 일반사면의 효과를 특별사면의 효과 이외에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 즉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 권한이 상실되며 이미 징계의결요구된 경우애는 의결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