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와 각군 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사단,군단, 군사령부)에 설치하며, 1심법원으로서 관할관의 직속부대 피고사건 및 군사법원이 설치 되어 있는 부대의 관할지역 내 부대원과 그 지역내에 존재하거나 그 지역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재판한다.

 
고등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의 관할대상은 국방부, 육·해·공군의 보통군사법원에서 항소한 사건이다. 일반법원에서 이송한 사건이다. 또한 고등군사법원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할 뿐 민사 및 행정사건은 재판하지 않는다.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과 마찬가지로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재영중이거나 동원된 예비군, ROTC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고, 예외적으로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재판권을 갖는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판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하나, 관할관이 지정하는 사건인 경우 군판사 3인과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군사재판이 병영내에 있는 법정에서 실시되므로 일반인의 방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가족과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사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대법원

대법원은 군사재판의 상고심이다. 군사재판도 3심제이기 때문에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을 거친 사건에 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군사재판 대상자

1. 군인
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 즉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을 말한다. 군인이 되는 시기는 입영영장이나 소집영장을 받고 현실적으로 군부대에 도착한 때부터 군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군부대에 도착하기 전이거나 영장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직 군인이 아니다. 그리고 귀휴중인 (예컨대, 전투경찰대원, 자연계 교원요원, 교정시설 경비교도원 등)은 군사법원의 재판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일반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다.

2. 군인의 신분에 준하는 자
군무원, 사관학교의 생도 및 간부후보생, 군사교육을 받기 위하여 군부대에 재영중인 ROTC 및 RNTC,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 중에서 방위소집된 자 및 군무연습 소집된 자 등, 따라서 예비군 중대장이 교통사고나 형사사건을 범한 경우에는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3.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 군교도소 수형중인 자

4. 아래 범죄를 범한 내, 외국 민간인
군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내, 외국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범자뿐만 아니라 공범자도 처벌받는다.

가. 요새지 등에서의 간첩죄
나. 유독음식물 공급죄
다. 초병에 대한 범죄
라. 군용물의 방화죄(마) 군용물 손괴죄
바. 군용물인 총포, 탄약, 폭발물에 대한 재산범죄
사. 초소침범죄
아. 포로에 관한 죄
자. 비상계엄시 계엄법상의 특정범죄
차.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 위반죄
 
신분의 변동과 군사재판

1. 군인신분 취득 전 범한 죄
군사법원은 재판 당시에 군인, 준군인인자이면 그가 군인, 준군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 예컨대, 입대하기 전에 죄를 짓고 군대에 들어온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검찰청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범인이 입대하여 군에 있음을 알았을 때는 군검찰부로 사건을 넘겨 군검찰관이 계속 수사 후 처리토록 하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이유 때문이다.

2. 군인이 범죄 후 신분변동된 경우
군사법원은 군인, 준군인이 범죄를 범한후 재판당시에 그 신분을 상실하고 이으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복무중에 범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전역 또는 퇴직을 하여 민간인 신분이 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는 것이다.

 

 

군사법원은 군대라는 특수사회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군기유지와 군 전투력 보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할관제도

군사법원법은 일반 형사소송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관할관제도를 두고 있다. 즉, 일정한 단위부대의 지휘관(비행단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등)을 관할관이라 하여 군사법 운영에 관여하게 하고 있다. 지휘관은 부대의 핵심이며 부대의 성패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지휘관의 군에서 차지하는 위치란 실로 중대하며 상급지휘관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관할관의 확인조치제도

군사법원의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예컨대 관할관은 징역5년 실형을 징역 2년6월(또는 징역3년)으로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할관은 형의 종류를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지는 못한다.

 
심판관제도

일반법원의 재판은 오로지 법관의 자격이 있는자만이 재판관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에 비하여 군사재판에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의 일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심판관제도는 군대라는 특수사회에 있어서 일반장교의 군사적 감각과 실무적 의견으르 재판에 반영시킴으로써 군형사법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해보고자 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필요적 변호인제도 및 특별변호인 제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계엄시의 단심제

일반 형사소송법은 비상계엄시에도 3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은 비상계엄시 군인 또는 군인의 신분에 준하는자 및 군사지역 내 간첩, 유독음식물 공급, 초소침범, 초병 포로에 관한 죄 등을 범한자는 1심재판에 불복하여 상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계엄하에서는 한 번의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고 마는 것이다. 비상사태하에서의 군작전 수행은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서도 단심제를 채택하여 군사재판이 신속히 확정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여전히 3심제를 유지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