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또는 준군인 등이 군대 내에서 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에서 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형사재판은 군사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군사법원이란 전에는 군법회의라고 부르던 것을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없애고 재판기관이라는 성격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 제 6공화국 헌법에서 그 명칭을 군사법원이라고 바꾼 것으로 군사재판만을 관할하기 위하여 헌법상 인정된 특별법원인 형사재판기관이다.

 
헌법상의 국가기관

군사법원은 헌법상 인정된 국가기관이다. 헌법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군사법원은 헌법상 인정된 대법원의 하급법원인 것이다.

 
특별법원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다. 헌법은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법원에 대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법원은 군인, 준군인 등 특수신분자 또는 군법위반 등 특수한 종류의 사건에 관하여서만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특별법원인 것이다. 그러나 군사법원의 상고심도 역시 일반법원이나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법률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을 모든 법원의 상고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기관

군사법원은 형사재판기관이다. 일발법원은 민사. 형사. 행정, 선거사건등 모든 재판을 할 수 있으나 군사법원은 형사재판에 관하여만 관할을 가진다. 군사재판이란 군인 및 준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자와 또한 특수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말한다. 따라서 군인이 군대 내에서 군형법에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물론이고 군인이 민간사회에서도 폭행, 절도. 간통 등 형법에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정수표단속법에 위한하거나 하면 모두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군인 및 준군인일지라도 형사사건 이외의 재산분쟁, 이혼소송 등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헌법 제110조에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직에 관한 상세한 것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군사법원법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의 2종으로 나누고 있다. 2심의 경우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에 설치, 운영중에 있고, 3심의 경우 헌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관에 의하여 심판을 하게 된다. 따라서 단독판사와 합의부를 두고 있는 일반법원과는 달리 군사법원을 판사 혼자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합의부에 의한 재판이어야 한다. 다만 약식명령은 군판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재판관의 자격과 임명

1. 군판사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군법무관이라 함은 군법무관임용시험 및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법조인 자격을 취득한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자로서, 법무참모부(법무실)의 법무참모 또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및 군검찰관으로 보직되어 군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군판사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군판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군사재판의 모든 법률적인 사항에 관하여 주도적인 의사를 결정, 표시한다.

2. 심판관
심판관은 법률에 소양이 있고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장교이면 그 자격이 있다. 군사법원의 특성 중 하나인 이 심판관 제도를 둔 이유는, 법률전문가인 군판사(군법무관)는 군에 있어서 특유한 군사지식과 군경험이 미흡하기 때문에 군대적 지식과 경험이 갖추어진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하여 재판과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법률지식에 치우치지 아니한 일반장교 의견을 재판에 반영케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해 보자는데 있다. 심판관의 임명권은 관할관에게 있다.

 
재판관의 구성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심판관과 군판사의 합의체로 구성되나 군사법원의 종류와 사건의 유형에 따라 약간의 구성상의 차이가 있다. 보통군사법원은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으로 하고, 약식절차에 있어서는 군판사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판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하고, 다만 관할관(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인과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재판관 5인으로써 구성하고 심판관 2인과 군판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재판장은 재판관들 중에서 선임재판관(통상 계급이 선임인 일반장교)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재판장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을 갖는다.

 
재판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만일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느다면 재판이 공정성을 잃고 편파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의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군사법원법도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의 보장

재판관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우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재판관은 그 직무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재판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밀절합 개인적 관련(친족, 가족 등)이 있는 경우와 재판관이 당해 시건의 수사 등에 관여하여 그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관은 재판을 할 수 없으며 만일 재판을 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