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군대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와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위의 양면성은 법적용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군대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는 군법의 적용을 받고, 국민이라는 지위에서는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군형법이라는 군법의 적용을 받고, 일반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밖에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소송법 등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면 군인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군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재판은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일반인과는 달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고,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가사 등의 일반 법률문제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군인일지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점이 다를 뿐이다.

 
 

위와 같이 군인은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군법이란 어떠한 법인가? 군법이라는 개념은 단일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군법

이 의미로서의 군법은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모든 법을 말한다. 즉, 군사에 관한 모든법을 의미하는것으로 비군사법과 대립되는 가장 넓은 의미의 군법개념이다. 이것을 그 내용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군조직에 관한 법 : 국군조직법, 사관학교설치법, 국방대항원설치법, 국방과학연구소법 등
2. 인사에 관한 법 :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등
3. 상훈, 예식에 관한 법 : 군표창규정, 국립묘지령,군예식령 등
4. 군수, 재무에 관한 법 : 군수품관리법,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5. 군사시설에 관한 법 : 공군기지법, 해군기지법 등
6. 군통신에 관한 법 : 군사우편법, 군용전기통신법 등
7. 군사보안에 관한 법 :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등
8. 계엄, 징발에 관한 법 : 계엄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9. 군형사법 : 군형사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등
 
좁은 의미의 군법

이 의미로서의 군법은 군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군형사법만을 말한다, 군형사법에는 군인의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군형법,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기관 및 수사절차, 재판절차 등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재판으로 형벌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형집행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군행형법이 포함된다.

 

 

군형법은 군의 조직과 질서를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과하여질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특별형법이다. 군인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을 바치고 싸워야 할 사명이 있으며 한 사람의 군기침해행위가 전체 군대 더 나아가 국가의 존립을 위험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군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형법의 적용을 받는 외에 군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재정된 군형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형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의 조직과 질서 및 기율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군형법은 일반법인 형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다. 특별형법인 군형법을 별도로 제정한 목적이 군기유지와 전투력보전에 있기 때문에 군형법은 일반형법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수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군기유지와 전투력 보존을 위하여 일반형법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특별히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군무이탈, 무단이탈, 항명, 명령위반과 같은 죄느 일반사회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즉, 일반공무원의 경우 직장을 무단결근한다든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처벌을 받을지언정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군형법의 존재의의가 위 범죄들의 처벌에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형법에서는 그러한 행위들을 엄벌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보다 형벌을 가중하고 있다.

군기유지를 위하여 군형법은 일반형벱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일지라도 그 형벌을 군형법에서는 가중하여 규정하고있다. 예컨대, 형법상 절도죄는 그 형기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아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군형법상 군용물 절도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상황에 따라 형벌이 달라진다.

군형법상의 범죄는 특수한 상황에서 형을 더 무겁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평시에 군무이탈을 하면 2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지만, 적전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하게 된다. 군인은 특수한 위험상황 하에서 더욱 엄정한 군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형벌의 종류가 단순, 준엄하다.

군형법에서는 형법보다 형벌의 종류가 훨씬 단순하다. 형법상의 범죄에는 벌금, 자격정지. 자격상실, 구류, 과료, 몰수와 같은 형벌이 있지만. 군형법상의 범죄에는 원칙적으로 사형, 징역, 금고의 세 가지 형밖에 없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군형법상의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예컨대, 일반형법상으로는 폭행죄를 범한 경우 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에서도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강간죄의 경우 피해여성의 고소가 없으면 그 범인을 전혀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군형법상 상관폭행, 초병폭행, 추행죄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고, 군형법상의 성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형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 적용대상자이지만 군형법은 주로 군인 및 준군인에게 적용된다.

 
군인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을 말하는데, 다만 귀휴중인 병 예컨대, 전투경찰대원, 자연계 교원요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등은 제외한다.

 
준군인

군무원(고용군무원 및 임시군무원 포함), 사관학교생도 및 장교후보생, 하사관후보생, 군사교육을 받기 위하여 군부대에 재영중인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ROTC), 하사관후보생(RNTC),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 중에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자(방위소집병, 근무연습소집자)는 군인의 신분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

 
군에 관계된 특정범죄를 범한 민간인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인 또는 준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군조직유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내외국 민간인도 군형법이 적용된다.

 

1. 군사상기밀의 저 누설죄
2. 군사지역내 간첩죄
3. 유독음식물 공급죄
4. 초병에 대한 범죄
5. 군용물에 관한 죄
6. 초소침범죄
7. 포로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