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군사재판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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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성자 제목 조회
23 관리자  만35세 미국영주권자의 병역법위반 질의와 응답  7351
22 관리자  복수국적 가지고 있는 35세남자 국적포기할 있는지 여부  4681
21 관리자  12년 탈영한 의경 자수하여 다시 군복무하고 있는 사례  6817
20 관리자  의병전역과 현역복무부적합에 관하여  16100
19 남선O  특수강도와 특수강도미수  7109
18 최재O  병적증명서 군무이탈 처벌기록 표시 여부  6765
17 무기명  탈영(군무이탈) 후 2일만에 재탈영  6440
16 무기명  외국영주권자의 병역기피  6974
15 무기명  폭력과 성추행  6889
14 김희O  직무수행자폭행 등  5444
13 무기명  담배불로 장난친 경우  5363
12 곽지O  폭행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폭행당했다고 한 경우  28136
11 최경O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  10033
정창O  예상되는 항소심 결과?  5756
9 김연O  폭행 합의에 관하여  6163
8 조이O  군사법원으로 이송  5419
7 유병O  후임병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6630
6 최정O  업무상과실치사(감전사)  4374
5 김현O  강제추행 누명  4346
4 이상O  병역법위반에 대하여  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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