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군사재판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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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에 관하여
김연O
[질문] 폭행 합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폭행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여쭤볼게 있습니다.

저녁에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친구 한명과 남자친구가 있는 술집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술집앞에 있던 술에 취해있던 남자애들 두명이
저에게 '야, 나랑놀자,이리와봐'하며 안으려는 식으로 저를 계속 불렀어요.
그때 제 남자친구가 올라와서
'내가 얘 남자친군데 왜그러냐'고 그러니깐 비웃으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모른척 하고 저랑 남자친구랑 제 친구랑 셋이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명중 한명이 죄송하다잖아 그러면서 남자친구를 공격했어요.
계단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남자친구가 방어하려다 싸움이 격해지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친구들이 와서 싸움을 말맀고,  경찰이 와서 지구대에 가게됐습니다.
서로 진술서를 쓰고, 서로 쌍방이고해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쓰고 귀가 조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뒤에 두명이 전화가 와서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진단서를 끊었는데
광대뼈가 함몰이 되서 수술을 해야한데요.
전치 8주가 나오고 수술비만 1000만원이 나오니깐
수술비를 대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에 수술비는 보험처리를 해줄테니 전액을 달라고 하네요.

그쪽이 저한테 한 행동은 성희롱죄에 성립하지 않는지
이럴경우 저희쪽도 맞고소를 하면 합의금 및 벌금도 물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면 공탁을 할경우 얼마정도 공탁을 해야하나요.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꼭 알려주세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

질의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의 행위가 성희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법') 등 형사법상 '성희롱죄'는 없습니다. 성범죄의 형사벌로는 '강간범죄'(강간,특수강간,강도강간,강간치상,강도상해 등), '추행범죄'(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공연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이 있을 뿐입니다. 암튼 상대방의 언행만으로는 형사법상 성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맞고소 하면 합의금 및 벌금도 물어야 하는지

만약 성희롱죄가 성립한다면 의뢰인께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합의금과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쌍방은 지구대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쓴 이상 의뢰인측도 상대방도 폭행(상해)건으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금이나 벌금형을 물 필요도 없겠지요.  

[3]. 공탁을 할경우 얼마정도 공탁을 해야하는지

쌍방이 폭행(상해)건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폭행(상해) 형사건으로는 공탁할 필요 없습니다.

[4]. 기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은 남자친구 등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그 판결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할텐데, 만약 남자친구가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남자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치료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그 과실 비율만큼 공제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치료비의 절반 정도" 물어주는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은 좋을 듯 싶습니다.
쌍방 과실이 50%라고 하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 50% 정도는 부담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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