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군사재판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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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감전사)
최정O
[질문] 업무상과실치사(감전사)

제 동생이 군대 행정보급관 입니다..
이틀에 걸쳐 행정병과 함께 잦을 따다가 거의 모든 작업을 동생이하였는데..
이틀째는 동생이 전날 일직근무를 서서 같이 작업한 행정병이 좀 쉬라며 자기가 하겠다고 교대 하자고 하여
교대 하였는데.. 교대한지 1분만에 감전사로 사망하였습니다..
하여 지금 동생이 헌병대에 입창된 상태로 재판 대기중 입니다..
동생이 헌병대 조사 받았을때 죄책감으로 모든걸 자기 책임이라고 했답니다..
이같은 경우 군사재판에서의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요??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부대에서는 민간변호사 선임시 괘씸죄가 적용 될수 있다고 하던데.. 형을 받으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사망한 병사와 그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동생은 죄책감에 형인 제가 보기에 무서운 상상이 들만큼 너무 힘들어 합니다..
저는 형으로써 제 친동생이라.. 최대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려 주십시요..


[질문에 대한 답변] ------------------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질의 내용으로 봐서는 동생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구속된 것 같습니다.
아마 동생이 해야할 일을 행정병에게 시켰다거나
일을 시킬 때 감전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생의 과실(주의의무위반)은 그리 커 보이지 않지만, 사망사고이다보니 구속된 것 같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는 질의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
동생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생에 대한 구속통지서에 있는 범죄혐의사실만이라도 보내주시면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자는 공무수행중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혜택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 사망사고 보다는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안이 어찌되었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형사합의("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는 것)를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괘씸죄에 걸린다는 말을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실제 군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실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무실 대표전화는 02-3785-2345이고,
저는 법무법인 서호 대표변호사인 김양홍 입니다.  
힘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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