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군사재판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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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누명
김현O
[1차 질문] 강제추행 누명

1. 혐의

2010년 8월  25일   저녁 5시30경  방이 주민센터 정류장에서 뒤에서 버스를 타려던 여성의 엉덩이와 陰部를 만지고 도망갔다는 혐의를 받고 현재 벌금 30만원 약식기소되었으나 아직 통지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 체포경위

본인은 당시 그곳이 초행길로 개포 중학교 부근에서 사람을 만날 일이 6시 30분까지 있었는데 시간이 늦은 관계로 서두르고 있었읍니다.
버스 표지판을 보니 버스가 그곳은 2대밖에 정차하지 않았는데 언뜻보기에 하나(340번)는 한티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잘생각나지 않음)는 도곡역으로 직접 가는 것 같았읍니다.

본인은 도곡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으나 한티역으로 가는 340번 버스가 먼저 오자 조금은 망설였읍니다.  그러나 약속시간이 늦어서  일단 타야 할 것 같아 한티역가는 340번 버스를 타려 했습니다. 그런데 타려는 순간 뒤에 택시가 오길래 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상대방 여자분은 이런 저의 모습을 도망갔다고 한 것 같읍니다. 그러나 택시가 그곳으로 안간다고 해서 다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티가는 340번 버스가 이미 한번 지나갔으므로 이번에는 도곡가는 다른버스가 올 줄로 알았는데 이번에도 연달아 340번 버스가 왔고 더 기다릴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그냥 그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타고 다음 정거장을 갔는데 상대방 여자분이 갑자기 버스에 올라타서는 "이 아저씨 잡아요. 강제 추행범이에요. 너 같은 건 평생 줄 긋고 살게 해주겠어 개자식"라고 했읍니다.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고, 혹시 제가 실수한게 아닌가싶어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안하다고 했읍니다. 그냥 그걸로 끝날줄 알았는데, 상대방 여자분은 버스를 못가게 하고 경찰을 불러 올 때까지 기달리게 했고 저는 연행됐습니다.


3. 경찰서에서

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하면서 집에 체포통지서를 보낸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이것 저것 도장 찍게하고 별일 아니고 가끔 그럴수도 있으니 남자답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몸이 안좋고 망신당할까봐 빨리 해결하고 가야한다는 생각에 죄송하다고 했읍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경찰 말을 잘 따르면 훈방조치될 줄 알았읍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구대에서 경찰서 형사계로 넘겨졌고, 조사관은 마찬가지로 별 것 아니니까 빨리하고 가라고 했읍니다. 직장을 물어보았을 때는 아차싶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너 여기 있으면 좀 있다 기자들오면 망신당하고, 상대방이 인터넷에라도 올리면 어떻게 하냐. 여성단체에서 와서 시위하면 어떻게 할거야”고 하며 겁을 줬읍니다. 제가 울며불며 사정을 하자 “너 계속 이러면 수갑채운다. 그리고 변호사 걔네들 부를 필요없다. 해결해줄 것 같이 애기하지만 수임료만 챙기려고 하지 걔네들 불러봤자 달라질 것 없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자신이 상대방 여자한테 전화해서 합의를 제안해 보겠다고 했읍니다.
저는 담당 형사님이 저를 도와주려고 한다고 생각했읍니다. 끝까지 믿으려고 했읍니다.

저는 빨리 가야한다는 생각에, 그리고 형사님 말대로 별것 아니니까 협조하면 합의를 도와주거나 훈방조치할거란 생각에 결국 도장찍고 직장을 가르쳐줬읍니다.

당시 저는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설사도 경찰서에서 여러번 했읍니다. 메스껍고 구토증세도 있었읍니다. 요즘 저는 감기증세와 여러곳이 아파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속이 아파서 감기약등도 잘 먹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빨리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4. 현재의 입장

본인은 요즘 회사일과 개인적인 일로 꼬여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읍니다. 지하철도 거꾸로 가는줄 모르고 반대방향으로 타고 가는 등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상대방 여자분 엉덩이에 제 손이 닿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겠읍니다.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고의로 상대방을 추행하지는 않았읍니다.

지금 생각하면 끝까지 부인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신이 지쳐있었고, 저희 집안에도 경찰이 계시는데,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 그래서 저는 경찰분들이 그 형님처럼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줄 알았읍니다. 또한 전에 저 잘났다고 제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큰 코닥친 경험이있어, 이번에도 계속버티면, 오히려 원만히 해결될 것도 오히려 꼬이는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을 수 있는데, 오히려 난척하다가 일이 크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다 시인하면 원만히 해결될 줄 알았으나 결국 제 예상과는 달리 일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만사가 귀챦읍니다. 의욕이 없고 무기력증에 시달려 오던중 이런 일을 당하니 더더욱 힘이 듭니다.

상대방 여자분이 뭐라고 고소했는지 고소장도 보지 못했읍니다. 담당 형사님 말씀이 제가  고의로 여성분 음부를 만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렇게 환한 곳에서 그것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요.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일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경찰의 유도심문에 넘어간것 같습니다. 너무 믿은게 잘못입니다. 검찰의 소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소환도 없이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때로는 저를 위하는 척 때로는 겁을 주면서, 상대방에게는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지하지 않으면서 고소인 말만 듣고 저를 처음부터 범인으로 몰고가는 편파수사를 했습니다. 형사님말대로 사회생활에 지장없으니까 그냥 벌금 30만원 낼까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너무 억울합니다. 확실히 무죄가 가능한지요?  사건 이틑날 병원에 몸살로 갔었다는 증빙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분은 경찰에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리고 탄핵할 증거가 없더라도 내용이 부인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보강증거없이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증거능력없는 전문증거를  마구 사용해도 되는지요
정식소송 하고싶은데 비용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요

*고소인 주장의 문제점
고소인은 본인이 도망갔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택시를 타러 간 것이며, 택시가 본인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고 하자, 바로 그 사건현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음 정류장에서 승차한 고소인에게 체포되었음. 본인이 만약 범행을 저질렀다면  고소인이 버스타고 가다가 본인이 서있던 사건장소에  내려 본인을 잡으라고 사람들한테 소리지르거나, 다시 사건장소로 버스를 타고 올지도 모르는데, 태연하게 범행현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따라서 본인은 도망간 것이 아님.

2. 고소인의 진술처럼 당시 버스정류장에는 4-5명의 사람이 있었음. 그리고 사건 시간은 저녁이어도 한여름이라 환한 상태였음. 본인이 보통 대담한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자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됨.

3.  본인이 추행할 마음이 있었다면 뒤에서 서있다가 만지고 도망갈 것임. 그런데 본인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고소인은 진술에서 본인이 고소인보다 앞에 서있다가 버스에 타지 않고 다시 뒤로 와서 추행하고 도망했다고 함.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임.

4. 경찰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마치 고소인이 옆에 있듯이 작성하였는데, 고소인은 지구대에서 귀가하고 경찰서 형사계에는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5. 임의성도 없으며, 설사 임의성이 있다하더라도 경찰서의 조서와 진술서는 전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경찰이 조서의 증거능력 부인을 대비하여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조서기재의 원칙에 어긋남. 또한 피의자를 처음부터 범죄자로 몰고가는 것은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며,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따라서 본인이 무죄를 입증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본인의 유죄를 입증하여야 하며,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하는 것은 자백의 보강법칙에 어긋나고 합리적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in dubio pro reo원칙에 따라야 함.


[1차 질문에 대한 답변] ------------------------

질문내용으로 짐작컨대, 의뢰인께서는 법률지식이 충분하신 분 같으므로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의뢰인님은 결코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을 부동의하더라도,
피해 여성이 법정에 나와 "추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면 그 순간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에는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나,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범죄했다고 거짓자백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2차 질문] ------------------------

저는 이번일이 처음 체포되는 것이고 형사 재판도 처음인데, 제가 배운바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교과서 따로 실무 따로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세상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경찰의 기만적인 수사에 허위자백했다는 실수 하나만으로 전과자
가 되다니요. 허위자백하고 증인들의 허위증언있어도 있기만하면 그냥 유죄가 된다면,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딨나요. 그런식이라면 멀쩡한 사람 유죄로 만드는 것 너무 간단할 것 같은데요.

저는 여태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합니다.
부사망 외아들로 안가도 되는 군대도 지원해서 현역으로 갔다왔고,
군대에서 중대장의 명령으로 운전면허증 없는 놈이 운전하다가 죽을뻔도 했읍니다.
억울한 일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읍니다.

어디서 거센 여자 만나서 고소까지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까지 썼으니 정말 화가 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군요.  


[2차 질문에 대한 답변] ------------------------

질의하신 것이 아니라 하소연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변호 했던 사건 중에는 <절도미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한 사건을 무죄판결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처럼 비록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고,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다고 거짓자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범죄했다고 거짓자백하는 사건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속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암튼 님의 사건은 설령 그런 사실이 없더라도 그렇게 범죄했다고 자백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
다시 한번 권유드리지만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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