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군사재판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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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에 대하여
이상O
[질문] 병역법위반에 대하여

현재 병역기피자(병역법 제86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들었는데,
과거 송승헌, 한재석, 장혁 씨와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이라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바로 재입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내요.
병역비리자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주실수 없을까요?  

[질의에 대한 답변] ------------------

답변드립니다.

병역법 제88조(제86조가 아니라 제88조 입니다)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기일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단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영기피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병역의무의 종료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면 됩니다(병무청에서 병역기피자에게 일정한 날짜에 입영통지나 소집통지를 1회만 했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 참고로 현재 병역기피자의 병역의무종료일은 만36세이고, 2011년1월1일부터는 만38세로 늘어납니다.

통상 병무청에서는 만38세에 달한 병역기피자에게도 입영통지나 소집통지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43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의자께서 말씀하신 공소시효 7년은 아마 군에 입대한 장병이 군무이탈(탈영)한 경우를 지칭한 듯 싶습니다. 군형법 제30조는 적전이나 전시,사변시가 아닌 평시에 군무이탈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사법원법 제291조 제3호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마찬가지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종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형법에는 제27조 명령위반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군무이탈자 복귀명령을 내리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군무이탈자는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명령위반죄로 처벌되고, 그 명령위반죄의 법정형은 2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또한 명령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군사법원법 제291조 제5호, 종전에는 공소시효가 3년). 그러므로 군검찰도 명령위반죄를 범하고 있는 군무이탈자에 대해서는 군에 입대하지 않은 병역법위반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만43세가 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송승헌 등의 연예인들은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라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군입대했을 수 있고(이는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나 소집통지서를 1회만 보냈을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통상 병무청은 공소시효가 완료될 때 즈음에 입영통지서나 소집통지서를 다시 보냅니다), 아니면 그들이 자진입대한다고 하니까 병역법위반의 점은 유죄이나 용서해준다는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군입대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군에 입대하기 전은 병역법위반으로, 군 입대 후에는 군형법위반으로 처벌되는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병역기피중이거나 군무이탈중이라면 "반드시 자수" 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일은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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