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군사재판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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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미국영주권자의 병역법위반 질의와 응답
관리자
<질의내용>

저는 1982년생이니 한국나이로 36이고 만나이로 35세인것 같습니다. 1998년 만16세에 부모님과 해외여행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으나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었습니다. 영주권은 16년만인 2014년 10월에 받게 되었구요.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영사관에 갔을 때 제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중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한국에 병무청에 지난번 확인을 해보니 제가 걸려있는 죄목은 "해외거주 연장허가신청"을 하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안간 것 보다 해외거주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것으로 고발이 되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기소중지상태가 되었다고 했는데 사건을 맡은 담당 형사나 검사는 연락을 할 수가 없었는데 경찰서에서나 검찰에서나 제 관련 서류를 찾지 못한 이유 때문에 담당자 이름이나 연락처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병무청에 의하면 제 주소지로 해외거주 연장을 하라는 노트를 발송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제가 취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해외에 거주해서 그것으로 고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이미 해외에 거주중이였고, 제 주소지를 통하여서 notice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런경우가 참작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현재 영주권 상태에 여권은 만료된 여권만 있습니다. 한국을 1달 정도라도 들어갔다 다시 미국에 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영사관에서 임시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갈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국에 가있는 1달 동안 검찰/경찰/병무청에 소명신청을 하고 걸려있는 고발조취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여권을 발급받고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만 36세인가 37세까지만 기다리면 병역의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제가 한국을 드나들 수 있는건지도 알고싶구요.

일단은 제가 한국을 1998년 이후로 한번도 들어가본적이 없어서 법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들을 알수가 없어서 인터넷 리서치를 하다보니 김양홍 변호사님께 연락이 닿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 상황을 아시오니 조언이나 방법등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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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병역법 제94조 제2항은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귀하는 위 조항에 의거 고발되어 있는 듯 싶습니다. 일반의 병역의무부과 대상 연령은 만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지만,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역의무부과 대상 연령은 만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병역의무는 만37세까지이지만, 병역법위반의 공소시효는 그 때부터 5년 더 연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 5년). 결국 귀하께서는 이미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 일시 귀국했을 때 한국 공항 출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금지되거나 병역법위반으로 긴급체포되어 병역법위반으로 구속기소(재판회부) 또는 불구속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37세 이전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1의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2. 제33조의10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7. 제65조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8.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9.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1.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12.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33조의10제4항제1호·제2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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