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군사재판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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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전역과 현역복무부적합에 관하여
관리자
[질문] 저의 아들이 군훈련장에서 훈련중 발목을 접질러 부상당한 후  발목 골연골염이 악화되어  민간병원에서 발목 자가연골이식술 및 인대봉합술를 받았읍니다. 군의관의 신체검사 결과 5급을 받으면 의무심사를 거쳐 의병제대를 하겠으나 만약 4급을 받았을 경우  "병역법 시행령 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 변경)  1항  3호에 의거 심신장애를 근거로 하여  "현역병 복무부적합판정신청"을 하여 보충역으로 편입후 남은 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싶은 데

1. 법무법인 서호에서도 현역병 복무부적합판정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는지요?
2. 현역병 복무부적합판정신청을 하였는 데 거부 당하였을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 현역병 복무부적합판정신청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요?
4. 현역병 복무부적합판정신청은 현역병인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도  할 수 있는 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 -----------------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아드님은 이미 군에 입대한 병사이기 때문에
의병전역을 하거나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신 병역법상 "현역병 복무부적합판정"은 입대 전의 절차입니다.

1. 법무법인 서호에서도 현역병 복무부적합판정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는지요?

현역복무부적합신청은 신청사항이 아니고 직권사항이기에 그 신청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의병전역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을 시켜달라고 촉구하는 진정서를 낼 수 있을 뿐입니다.

2. 현역병 복무부적합판정신청을 하였는 데 거부 당하였을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의병전역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심사청구는 신청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도 아닙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촉구하는 의미의 진정서는 낼 수 있습니다.

3. 현역병 복무부적합판정신청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요?

의병전역 신청은 각 국군병원에 하면 되고, 최종 의병전역 여부는 국군의무사령부에서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은 소속대에서 사단으로 현역복무부적합자 상신을 하고, 사단에서 그 심사를 합니다.
사단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의결되면 군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을 시킵니다.  

4. 현역병 복무부적합판정신청은 현역병인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도  할 수 있는 지요?

현역병 본인도 현역복무부적합 신청을 촉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당사자 본인이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모가 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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