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군사재판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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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와 특수강도미수
남선O
[질문] 특수강도와 특수강도미수

너무 급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 남자친구가 19살, 만17세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칼을 들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밤에 지나가는 여자한테... 너무 큰죄인걸 알기에 이렇게 글올립니다.
절대로 그런짓 할애아닌데 돈이 너무 필요해서 그랬던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인데 어제구치소로 송치되었는데,
범행을 2번하고 또 하려다가 현장에서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잡혔거든요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
제발 도와주세요 ..
모두 저때문에 한짓이라 손놓고 재판날짜만 기다릴수 없어서요 ..


[질문에 대한 답변] -----------------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남자친구가 범한 범죄는 특수강도죄(흉기를 휴대하여 강도죄를 점한 자) 와 특수강도미수죄에 해당되고, 그 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2010.4.15. 이후 범죄의 법정형, 2회 특수강도죄와 1회 특수강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처단형).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이기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만, 그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피해자들 중 1명이라도 다친 사람이 있다면(그렇게 되면 강도상해죄가 되어 그 최저 법정형이 7년 이상 징역이기에 작량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집행유에는 불가능합니다.  

남자친구가 선처받는 지름길은 <합의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들과 합의를 못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공탁해야 할 것이나, 그렇게 공탁해서는 집행유예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힘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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