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군사재판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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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폭행당했다고 한 경우
곽지O
[질문]

안녕하세요(__)
인터넷으로 무료법률상담을 검색하는데 낯익은 이름을 있어 클릭해보니 김양홍판사님이시네요.
저는 2001~2003년 고등군사법원 행정과에서 김민O 병장과 윤성O 병장과 근무했던 병장 곽지O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염치 없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29일 23:30경 저의 집에 놀러온 여자친구를 여자친구의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한 차에 전화를 걸어 아주머니에게 차좀 나가게 차좀 빼달라고 했습니다
몇분에 아저씨와 아줌마가 같이 나오면서 아저씨는 "니가 전화했냐?"말했고 저는"네?" 대답했더니
안경쓴 얼굴을 3~4회 때렸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둘다 만취 상황)
얼굴을 맞으면서 10Cm 가량의 상처가 두군데 났고
저는 "이사람이 미쳤나" 소리를 치고
아줌마는 지금 몇신데 차를 빼달라 하냐며 배를 발로 수차례 발길질 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마누라 잘한다~ 최고다~ 하며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저씨는 시끄러우니까 그만 하자며 아줌마의 뺨을 때리고 땅에 내팽기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쳐놓고 멀 그만 하냐며 소리쳤고
아줌마는 젊은 놈이 소리를 친다며 또 배를 발로 차고
놀란 여자친구는 112에 신고후 집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걸어 내려오게 했고,
형이 내려온뒤에도 아줌마의 발길질은 계속 되었고 아저씨는 그만하라면 아줌마를 때렷고 아줌마는
니가 먼데 날 때리냐며 아저씨를 때리고 아저씨는 아줌마끌고 집안으로 들어가더니
아줌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 몇분후 아줌마가 달려와 저를 때리려 하니 형이 가로 막았는데
아저씨가 달려와 형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저는 피할때도 있고 맞으면서 폭행은 계속 대었고 맹세코 한대로 때리지 않았고
아저씨와 아줌마의 욕설과 폭행이 계속 되었고 경찰차가 도착해서 폭행현행범으로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얼굴 상처 사진을찍고 경기성남중원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는데 아줌마 아저씨는 저에게 맞았다며 저를 지목했고
저는 때리지 않고 맞거나 피하거나 했다고 조서를 쓰고 귀가를 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안면부 및 경부타박상  - 흉부 타박상  - 우측 손목염좌
라는 증세로 2주 진단을 받았고 형은 흉부타박상과 무릎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는 경찰서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것이 나은지 합의를 보는것이 나은지?
합의를 안볼경우 벌금은 얼마정도가 나오는지?
맞기만 했던 저도 벌금을 내야 하는지?
맹세코 한대로 때리지 않았는데 아저씨와 아줌마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쌍방 폭행인지?  단순폭행인지?  
아줌마와 아저씨의 집단폭행인지?
합의를 볼경우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지는?
만취상황이라 죄가 가벼워지는지?
안경을 쓴 얼굴을 때려도 그냥 폭행인지? 살인 미수 폭행인지?
제가 때리지 않았는데 내가 때려 쌍방이라 할경우 무고죄는 추가가 안대는지?
아저씨는 자기도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며  같이 벌금은 낸다고 없던일로 하자는데
경찰서에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이런 경우가 없어 어떻게 하는게 현명하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부장님이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치없어서 죄송하구요~ 가정화목하고 건강하시길 빌께요 ^^
PD수첩에도 나오셨나봐요~ 대단하십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

곽지O군 반갑네^^
시간관계상 자네가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하겠네.

[1] 저는 경찰서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것이 나은지 합의를 보는것이 나은지?

이미 쌍방 폭행으로 자네와 아줌마 아저씨가 입건되어 있다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이네.
그러나 혹 쌍방이 아직 입건(형사사건부에 기재되는 것을 입건이라 하는데, 담당 경찰관에게 입건 여부를 물어보면 알려줄 것이네)되지 않았고, 쌍방이 서로 없던 일로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게나. 어차피 자네가 폭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자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우기면 자네도 상해죄로 처벌될 수 밖에 없네(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2] 합의를 안볼 경우 벌금은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상대방이 몇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할지 모르겠으나, 만약 아줌마 아저씨가 각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50~100만원 사이에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네.  

[3] 맞기만 했던 저도 벌금을 내야 하는지?

물론 자네는 폭행을 하지 않고 맞기만 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자네는 무혐의(무죄)처분을 받을 것이기에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줌마 아저씨가 자네한테 맞았다고 우기고, 각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자네가 폭행하지 않았어도 폭행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네. 아마 상대방은 법적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네.

[4]. 한대로 때리지 않았는데 아저씨와 아줌마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쌍방 폭행인지?  단순폭행인지?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아저씨 아줌마가 우기면 쌍방 폭행으로 의율되네.

[5]. 아줌마와 아저씨의 집단폭행인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할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 처벌되네.

[6]. 합의를 볼 경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지는?

치료비와 위자료(약 100~200만원)를 받을 수 있네. 그런데 본건은 쌍방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 되길 원한다면 각자 치료하는 것으로 합의볼 수 밖에 없을 것이네. 상대방도 그것을 노리고 자네가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구 ...

[7]. 만취상황이라 죄가 가벼워지는지?

법원은 아무래도 만취상태의 범죄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네.

[8] 안경을 쓴 얼굴을 때려도 그냥 폭행인지? 살인 미수 폭행인지?

단순 폭행(상해)에 해당되네,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살인미수인데 위 폭행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살인의 고의는 있다고 볼 수 없네.

[9] 아저씨는 자기도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며  같이 벌금은 낸다고 없던일로 하자하고, 경찰서에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합의되지 않으면 쌍방 폭행(상해)로 의율되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이네.  즉 아저씨 말이 맞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
항상 평안하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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