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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으로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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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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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사법원으로 이송
아들이 특수절도로 1심에서(학생신분이고, 개선의 정황이 있으며 부모의 보호 의지가 참작되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형량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은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사건은 6월 8일자로 군사법원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 이제 훈련을 마친 이등병인데 언제쯤에나 재판을 받게 되는지요?
* 이런경우 군사법원에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보통군사법원에서인지, 고등군사법원에서인지) 궁금하구요.
* 또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선임자나 동료들에게 사건이 모두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군 생활에 어려움이 있게되지 않을른지 부모된 입장에서 몹시 초조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질문을 드립니다.
변호사님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
질의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이제 훈련을 마친 이등병인데 언제쯤에나 재판을 받게 되는지요?
6월 8일 이송되었다면 8월중에는 재판일자가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고등군사법원 담당 재판부 일정에 따라 그 기간은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 군사법원에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보통군사법원에서인지, 고등군사법원에서인지)
당연히 고등군사법원(서울 용산 소재)에서 진행됩니다.
[3].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선임자나 동료들에게 사건이 모두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군 생활에 어려움이 있게되지 않을른지?
군대라고 해서 군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검찰의 항소이유서와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발송하여 우연히 부대원들이 이를 알게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또한 그 우편물을 뜯어보지 않는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설령 부대원들에게 노출되어 군생활에 다소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또한 아드님이 극복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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