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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유병O
[질문] 후임병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들이 4개월 아래 후임에게 일방적 폭행을당했습니다.
서로 매우 친했던사이라 장난도잘치고 그랬는데
사건이 일어나기전에 후임이 중대장,인사과장,행정반선임 등등
욕을 엄청먹어서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답니다. 제 아들이 그런줄도모르고
평소처럼 장난쳤는데 후임이 거기서 폭발하면서 제아들을 때렸습니다.
전치6주 안와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임은 군대오기전 폭행죄로 벌금500만원형을 선고 받은기록이있었구요.
지금 검찰부에넘어가있는데 후임이 자신의 처벌을 깍아내리기위해서
평소에 제아들한테 가혹행위를 수도없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1.가장 억울한점입니다. 제아들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를받고있는데 가혹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지금현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3.후임이 진술할때 거짓말이 너무 심해서 부대에 녹음이되는mp3를 몰래반입하여 녹취를하였는데
증거를 잡았으나 이 녹취록이 효과가 있는지. 군보안법에 오히려저촉되어 더처벌받는건아닌지
4.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

질의순대로 답변드립니다.

[1] 후임병이 선임병인 댁의 아드님을 심하게 폭행하여 전치6주 안와골절 상해를 가하여 수술까지 받은 상태임에도, 후임병이 자신이 처벌을 경하게 받기 위해 거짓으로 아드님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여 현재 아드님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가혹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가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누구의 진술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후임병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장소, 그 때 상황 등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을 경우
후임병은 무고죄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약 저녁에 후임병이 아드님이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아드님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만 진술하라고 하십시오.
형사사건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행여 수사기관에서 아드님에게 "가혹행위를 부인하더라도 후임병의 진술만으로
가혹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인정하라"는 취지로 회유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관되게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2] 지금 현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물론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후임병인 가해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즉 가해자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 소유)
당장 강제집행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아드님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손해배상으로 받을 총 금액이 100이라면, 10~20% 정도는 감액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 후임이 진술할때 거짓말이 너무 심해서 부대에 녹음이되는 mp3를 몰래 반입하여 녹취하여 증거를 잡았으나 이 녹취록이 효과가 있는지. 군보안법에 오히려 저촉되어 더 처벌받는건 아닌지  

녹취록이 법적으로 절대적인 증거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군 부대에 mp3를 반입한 것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나 형사처벌될 사안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군사기밀을 탐지하기 위해 반입한 것이 아니고
가해자의 거짓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증거수집차원에서 반입한 것이기에
부대에서도 이를 갖고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녹취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녹취록(통상 법원 앞 녹취사무소에서 녹취록 작성) 내용이
가해자의 거짓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드님이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든, 가해자 입장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시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물론 제가 답변드린 위 내용만으로도 아드님이 대응은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위 답변 내용 모두 질의하신 분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린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예컨대 실제로 아드님이 후임병을 가혹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02-3785-2345, 변호사 김양홍)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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