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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가지고 있는 35세남자 국적포기할 있는지 여부
관리자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35세 남자가 국적을 포기할 있는지 여부

1. 부 또는 모가 영주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 남자(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병역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7세까지 국적이탈 불가능(국적법 제12조 제2항).

2.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소위 원정출산 등)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 받은 경우에만 국적이탈 가능(국적법 제12조 제3항). 

3. 복수국적자는 37세까지 병영의무이행대상이며, 병역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 각호 조건 충족하면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38세에 병역의무 면제

※ 병역법시행령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영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국내에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영리활동 등을 하게 되면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 취소되고, 병역의무 부과 

5. 재외국민 2세 제도 활용하면 1년에 90일간 국내체류와 영리활동 가능 

가. 재외국민 2세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한국 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나.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국외 출국자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18세 이후 통산 한국 체재기간이 3년을 초과한 사람은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재외 국민 2세의 확인을 받은 사람도 18세 이후 한국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면 재외 국민 2세가 아닌 일반 국외이주자로 관리해 한국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재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18세 이전에 한국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1년의 기간 중 한국 체재기간이 통틀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1년 기간 중 통틀어 6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재외국민 2세 확인을 해 주는 기관은 관할 재외 공관이나 지방 병무청이고, 외국 거주자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면 되고 한국 체재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 2세) 고무인 날인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2세는 한국에서 1년에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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