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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탈영한 의경 자수하여 다시 군복무하고 있는 사례
관리자
[질문사항]

의경으로서 14년(또는 12년)전 탈영한 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

1.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입대하지 않은 자)의 병역의무연령은 2011년 1월 1일부터 만38세입니다.
또한 병역법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병역법위반으로 처벌가능한 연령은 만43세입니다.
그러므로 만43세까지는 군인은 군형법으로, 전경과 의경은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자수권유

만35세 아들이 43세까지 계속 탈영하여 지낼 수도 있겠지만, 탈영한 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한 하시라도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체포되어 처벌받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차라리 자수해서 실형을 1~6개월이라도 덜 받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다시 군복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수를 권유하여 자수감경의 혜택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된됩니다.

3. 12년 탈영한 의경 자수하여 다시 군복무하고 있는 사례

2000. 7. 18.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2000. 9. 1. 00지방경찰청 제0기동단에 전입근무하던 중
2000. 9. 23. 복무이탈하여 현재까지 약 12년간 복무이탈하였다가,
2012.8.10. 자수하여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채 군복무를 잘 하고 있는 의경의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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