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군사재판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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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군무이탈 처벌기록 표시 여부
최재O
[질문] 병적증명서에 군무이탈 기록이 나타나는지 여부

제 동생이
군시절 군무이탈죄로 집행유예(징역1년 집행유예2년)가 있습니다...올해3월이면 그 기간이 끝납니다.
그 사건 이후에 군생활에 충실하여 현재는 이미 제대를 했습니다.

<질문1> 그런데 병적증명서를 떼어보면 집행유예기록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집행유예 2년이 끝나는 날  즉 2011년 3월에 병적증명서를 떼어보면 집행유예기록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또한 집행유예가 2년이 끝나는 날이  경과한후 신원조회서를 하면 그 내용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

질의순대로 답변드립니다.

<질문1> 병적증명서를 떼어보면 군무이탈죄로 처벌받은 집행유예기록이 나타나는지?

집행유예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병무청에서 보관하는 병적기록표에는 기재가 되는데 그 병적기록표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가 아닌한 공개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질문2> 집행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후 신원조회를 하면 그 내용이 나타나는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집행유예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만이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 내용에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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