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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군무이탈) 후 2일만에 재탈영
무기명
[질문] 탈영(군무이탈) 후 2일만에 재탈영

동생이 입대한지 1주일 정도만에 탈영을 해서 바로 잡혔는데..
2일후에 두번째로 탈영을 하여 7시간뒤에 자수를 해서 지금 헌병대에 있습니다..
검사소환을 했을때는 아직 훈련병인 신분과 자수를 감안하여 용서해 주고싶지만,
두번째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달 반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때 재판 받을때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너무 걱정이 되서요..ㅠ
그리고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된다면 동생은 사회에 나왔을때 신분에 빨간줄.. 죄를 지었다는게 나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

답변드립니다.

[1] 동생이 훈련병으로 두차례 탈영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현재 재판일자가 잡혔는데,
가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동생 탈영동기(첫번째와 두번째)가 무엇인가요?
동생은 군복무를 계속할 의사가 있는가요?

동생은 훈련병으로 두번이나 탈영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일응 동생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부가 동생이 군복무를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그러므로 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2] 만약 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사회에 나왔을 때 신분에 빨간줄이 올라가는지 여부?

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것이기에 동생이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그 집행유예기간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즉 고의로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지나면 선고된 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동생이 사회생활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신분(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도 빨간줄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지 집행유예기간 중 신원증명서 발급받을 때 집행유예기간중이라는 것이 표기될 뿐이고, 이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내용조차 삭제되기에 사실상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동생이 이번 군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또다시 탈영하게 되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될 것이고{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벌금형 선고는 가능하나 군형법상 군무이탈(탈영)죄에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에서 유예된 형(즉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징역1년")까지 합산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이 반드시 이번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이 동생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변호사 김양홍 010-8771-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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