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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영주권자의 병역기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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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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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영주권자의 병역기피
안녕하십니까.
1972년 11월생이구요.
외국에 나온지 만 20년입니다.
외국 영주권을 받은지 15년이 되어 가고 있구요.
병적증명서에는 2008년 1월 1일부로 제2국민역(고령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권신청을 하러 브라질 총 영사관을 갔는데. 아마도 병역기피로 이게 경찰청에 넘어 가 있을거라고 하네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해서 그냥 왔는데.
한국 귀국시 어떤 일이 있을수 있는지.
하는 일이 있어서 2주동안 한국을 다녀 오려고 하는데...
아마도 찜찜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
영주권취득자의 병역의무는 만35세까지는 제2국민역으로 지정되고, 만36세부터는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님은 2008. 1. 1. 제2국민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병무청에서 병역기피로 고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대개 병무청은 고발조치합니다).
그렇게 고발되어 있다면 한국 입국시 공항 출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금지되거나
병역법위반으로 긴급체포되어 병역법위반으로 구속기소(재판회부) 또는 불구속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님이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었는지 여부는
병무청에 님의 신분을 밝힌 후 상담을 하면 고발 여부를 알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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