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군사재판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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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성추행
무기명
[질문] 폭력과 성추행

안녕하세요~~제 남편은 중사이구요.
어제 조서꾸미고 퇴근을 못하고 오늘 다른곳으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술을 먹고 여사장혼자 영업하는 술집에 들어가서 맥주 서너잔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저희 남편이 여사장을 성추행 하려했답니다.
그래서 여사장이 가게밖으로 달아났는데 쫓아와다시 성추행하려 하자 몸싸움이 일어났고,
여사장은 치아3개와 한쪽얼굴에 상처와 타박상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이마에 상처가 있구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는 한통의 전화가 왔는데,
경찰이라고 했지만 믿지않아 전화기를 끊고 다음날이 되고 그다음날 그러니까 어제 헌병대로 불려갔습니다.
중요한것은 술에 취한 남편은 기억이 나질 않고, 그 여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할뿐입니다
변호사님,,도와주세요....이제 집에선 어떻게 해야될것이며 무엇을 알아야할지 ...
남편을 도울방법을 찾고있습니다.  
다른곳으로 이송되고 부터 재판까지의 기간은 얼마나되며 어떻게해야할지...또 변호사 선임 등...
참고로 그여사장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며 합의가 가능할거같은데,
어마어마한 액수를 부를거같다고 부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임신한 아내입니다....제남편을 믿고 또 제아이을 믿고 아이 아빠를 떳떳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
현재 남편은 <강간치상>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구속된 것 같습니다.
통상 남편 소속 헌병대에서 구속되면 1심 군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소속 헌병대에서 구금되는데
왜 다른 곳으로 이송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편은 구속이 안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응 구속된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남편이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유리한 면도 있고,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일응 만취한 상태이기에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으므로
형을 깍아 달라고 요구할 때는 유리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그와 같은 강간치상의 범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제3자 특히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한다는 점에서는 불리합니다.
현재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암튼 피해자가 치아 3개를 다치고 얼굴에 타박상 등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
피해자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헌병대에서 구속이 되면 통상 10일 정도 구금되고(단, 일반경찰과는 달리 헌병은 1차 연장 가능),
이후에는 군검찰로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검찰도 마찬가지로 10일 정도 구금하거나 1차 연장하여 10일 더 구금할 수 있습니다.
즉 통상 구속이 되면 <30일 이내> 군사재판에 회부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편을 석방해야 합니다(즉 불구속수사나 불기소처분을 해야함).

남편을 위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1)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 다음,
(2) 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3) 만약 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거나 합의금조로 일정 금액을 공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죄를 인정한다면 합의금조로 일부 공탁한 것만으로는 선처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으시면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구해서 보내주십시오.
통상 가족에게 구속통지서를 보내줍니다만, 만약 보내주지 않았다면 구속된 헌병대 가서 복사해 달라고 하십시오.
더 궁금하신 것은 저희 사무실 전화나 팩스, 저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 전화는 02-3785-2345, 팩스는 02-3785-2346 이고,
저의 핸드폰번호는 010-8771-8690, 이메일은 chamlawyer@hanmail.net 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서호 대표변호사 김양홍 입니다.
힘 내세요.
조회 : 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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