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군사재판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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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자폭행 등
김희O
[질문] 직무수행자폭행 등

저는 현역 장교 대위인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현재 남편이 헌병대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많이 힘드네요..
법률 관련해서 문외한이라 상담드립니다.

사건은..
5월 25일에 부대에서 훈련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중대장인 제 남편(이하 '갑')은 소대장인 상대(이하 '을')에게 지시 사항을 확인하던 중
평소에 쌓인게 많았는지 별다른 이유없이 큰 소리로 따지듯 대답하는 을에게 화가났고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갑이 을을 때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갑이 을에게 사과를 하고 부대에 보고를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에는 여기 저기가 아프다는 을의 요구로 갑은 을을 청원 휴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의 형이 국방부 홈페이지에 이 일을 민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군의 최고 기관인 국방부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일이 생각지도 않게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갑과 을은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갑은 6월 3일부터 구속되어 헌병대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되었건 피해자인 을의 가족들과 합의를 보아야하는 상황이기에
전화를 해봤지만 법대로 하겠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듯했습니다.
그런데, 갑의 부인인 제가 을을 만나려고 시도하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왜 자꾸 스트레스를 주느냐며
이제 합의는 없고 일체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남긴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갑의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갑은 현재 직무수행자 상해, 직무수행자 폭행.협박, 상관제지 불복종 피의 사건
(갑이 을을 폭행하며 제대해서 보자며 욕과 협박을 했고, 상관이 이를 말리는데도 불복종 했다는 이유로)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을은 전지 2주 진단 받았구요
다행히도 중대원들이 갑에 대해 평소의 행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술해주고 있어 참작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참작을 하려면 탄원서 같은 걸 내야하는 건가요??
수사관의 말로는 되도록 빨리 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쪽과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만일 합의를 봐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시라도 빨리 구속된 남편을 빼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아하는지.......
만일 최악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정말 도움이 절실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군형법상 직무수행자 상해, 직무수행자 폭행,협박, 상관제지 불복종죄 모두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이고, 특히 직무수행자 상해죄의 법정형이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남편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최선의 형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1) 일단 남편의 구금기간을 늘리고, (2)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공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3) 부대장의 지휘관의견서에 남편이 평소 충실히 근무하였다는 사실과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4) 동료 부대원들이나 중대원들로부터 남편이 평소 부대를 위해 헌신하고 충실히 근무하였다는 사실과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가족들의 탄원서와 신앙이 있다면 목사님이나 법사님, 신부님의 탄원서 및 군복무기간 동안 받은 표창장과 기타 남편의 봉사활동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결코 남편을 빨리 빼내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구금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느긋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대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궁금하신 것은 저에게 핸드폰(010-8771-8690 변호사 김양홍)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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