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군사재판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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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불로 장난친 경우
무기명
[질문] 담배불로 장난친 경우?

남편이 중사인데.. 병사들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어있습니다..
재판날짜는아직 정해지지 않았구요.. 그런데 죄목에서 담배불러 지졌다 라는표현이 있습니다..
헌병대 수사할때 지졌다라로 했는데 검찰관님이 수사 결과에 올린건 닿았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닿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제대한 피해자 한테도 물어봤는데 닿지 않았고.. 걍 장난식으로 가까이 댔다 안댔다 한거였다고 합니다..
상처도 없고요. 자기도 장난식으로 받아드렸다고 합니다..
위협이나.. 강요 협박 겁을 주는건 아니였다고 합니다..
그런 피해자들한테는 어떤 내용으로 글을 받아야 하는지..
어느분은 사실확인서를 받고 신분증을 복사해서 첨부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답배불로 닿았다라는 항목에 강요 이런게 있는데..
담배불로 장난는 친적 있어도.. 상대방이 받아드리기 장난으로 받아드렸고..
강요나 협박이나 위협이나 이런거 하지 않았다면 어떤식으로 피해자들께 받아야 하는지..
합의서를 받은 상태인데.. 합의서를 받아서 일반 단순폭행들은 없어지고.. 이런것들만 남아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 -----------------------

남편이 구속기소되었나요?
그렇다면 피해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강요나 협박죄가 무죄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상황은 장난이었다고 증언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려면, 피해자의 신분증 복사한 것으로는 미흡하고
(1)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2) 저희 법무법인 서호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인증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실확인서나 인증서만으로는 무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기 때문에
정상관계만 주장하여 선처를 구할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도 죄를 범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경우
예컨대 재판기록상 도저히 무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선변호인이든 사선변호인이든 남편의 변호사님과 잘 상의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주장했다가 유죄가 되는 경우에는 선처란 없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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