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군사재판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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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
최경O
[1차 질문] GOP 군무이탈

지오피에 근무하는 아들( 하사)의 부모입니다.
지난주에  근무지 이탈을 하여(무기 소지 안함)  
1시간30분 만에  다른 초소에 붙잡혀 현재 헌병대 영창에 있어요!  
평소 착실하였는데..

근무지 이탈 이유는~ 중사의 폭행과 폭언,  휴일도 없이 계속되는 작업(1월초부터 눈이 많이 와서 일요일도 없이 계속 작업을 함), 어제(25일) 영장실질심사를 하였고  , 본인은 앞으루 군복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네요. 이런일 이 처음이라  황망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1. 일의 진행은 어찌 되는지요, 큰 벌을 받게되는지..  헌병대에 어느기간 동안 있게 되나요?
2. 후방과 달리 지오피에서의 근무이탈은  죄가 더 무겁다고 하는데요?
3.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1차 질문에 대한 답변] -------------------

편의상 질의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일의 진행은 어찌 되는지요, 큰 벌을 받게되는지..  헌병대에 어느기간 동안 있게 되나요?

일의 진행은 어찌 되는지?

통상 전방에서 군무이탈(군형법상 용어는 근무이탈이 아니라 군무이탈)하여 체포된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헌병대에서 10일, 군검찰에서 10일(구속기간이 연장되면 20일) 총 20일 또는 30일 정도 구속되고, 그 20일 또는 30일 이내에 군사재판에 회부되거나 기소유예처분(즉 죄는 인정되다 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처분)을 받게됩니다. 아드님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벌을 받게 되는지?

만약 군복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엄히 처벌받을 것이나(그 경우 남은 군복무기간 정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은 (1) 열심히 군복무하겠다고 하고 있고, (2) 초범이고, (3) 지휘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 군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병대에 어느 기간 동안 있게 되나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헌병대에서는 10일, 군검찰에서 10일 또는 20일 정도 구속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헌병대 영창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헌병대 영창에 있는 기간은 총 20일 내지 30일 정도 됩니다.  

[2]. 후방과 달리 지오피에서의 근무이탈은  죄가 더 무겁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후방에서는 한달 정도 군무이탈을 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만, 전방에서는 1시간 군무이탈해도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GOP 부대에서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 사단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 모두 보직해임이 될 정도로 군에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드님의 경우는 군무이탈하게 된 경우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백골부대(철원 소재 부대) 법무참모로 재직할 때는 현지이탈 체포는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군사재판에 회부했었습니다. 군검찰부의 입장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는 있습니다.

[3].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아드님의 경우 군사재판에 회부되면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은 하사로서 군복무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고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그 의무복무기간 대부분을 실형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짧은 군무이탈 때문에 그렇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드님의 경우는 결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절대 선고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아드님은 곧바로 불명예 전역하게 되고, 선고유예를 받아도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서 전역조치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는 아드님에게 유리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결론

결국 아드님은 군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 보다는 회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법무관으로 재직할 때 현지이탈 체포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군사재판에 회부한 경험이 있듯이 부대 사정에 따라서는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아시는 바와 다른 사실관계(아드님이 추가로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나 소속부대 지휘관이 엄히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한 경우 등)로 인해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아드님으로부터 직접 전후 이야기를 듣거나 수사기록을 보기 전에는 정확한 판단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질문] 군법무관 면담 등에 관하여

부모로서 선처를 바라는 맘에서  군 법무관을 면담하는 것이 좋치 않을까요?
제가 직접 헌병대를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지요?
1주일 동안 헌병대 영창에 있는 걸 생각 하면  잠이 안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2차 질문에 대한 답변] --------------------

헌병대장이나 헌병대 수사관을 만나시더라도 헌병대는 사건 종결권한이 없고,
수사기록을 군검찰로 송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부탁의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드님이 검찰에 송치된 후(통상 헌병대는 10일 이내 군검찰에 송치합니다)
군법무관(검찰관이나 검찰부장인 법무참모) 면담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군법무관들은 그런 가족 면담을 꺼려하고 또한 어떤 경우는 거절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군법무관에게 부탁을 말을 하고 싶으시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그 변호사로 하여금 가족들의 마음과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십시오.

어머님이 헌병대나 군법무관을 만나시는 것보다
아드님만 면회하셔서 아드님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1일 1회 면회가능).
그리고 아드님을 면회하시더라도 "곧 석방된다"는 등의 표현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선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드님은 1주일동안만 헌병대 영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15일 최대 30일까지 영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빨리 석방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순리대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차 질문]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

최전방 군무이탈로  1월말 군검찰에 송치되었답니다
어제 국선변호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30% 정도고, 선고유예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데요
(검사과 판사의  판결의 차이라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사회에 나와서 불이익 부분은 어떤지요?
초범이구, 많이 뉘우치고 있고 , 선임의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라서
기소유예를 기대했었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3차 질문에 대한 답변] ---------------

답변드립니다.

기소유예는 검찰관이 범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검찰단계에서 종료),
선고유예는 검찰관이 군사재판에 회부한 피고인을 군판사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인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59조,제60조). 선고유예기간인 2년 동안 신원조회를 하면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되나, 그 이후에는 그 기록이 삭제되고 사회생활하는데 큰 지장도 없습니다. 암튼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고, 흔히 말하는 <전과>에는 해당됩니다.  

종전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전역되었는데, 지금은 선고유예를 받으면 일단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되고, 그 심사에서 현역복무 적합 판정을 받으면 군생활을 계속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역하게 됩니다. 만약 아드님이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반드시 현역복무적합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드님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70% 이상 입니다(국선변호인께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30%라고 판단하신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제가 아드님을 만나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혹 아드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만약 아드님이 군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관은 아드님이 군생활을 잘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군사재판에 회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암튼 아드님이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집행유예는 결코 선고되지 않을 것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아드님이 <검찰관에게는 군생활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군사재판에 회부된 이후 군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있으나, 아드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언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드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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