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호의 군사재판 클리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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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항소심 결과?
정창O
[질문] 예상되는 항소심 결과?

제아들이 부사관(하사) 15개월 되었는데, 초소 이탈을 하여서  
보통군사 재판에서 실형1년을 받았습니다(죄명;군무이탈,명령위반, 군용물 유기죄)  
초범이고,  우발적이고(이탈5~6시간) ,많이 반성하였는데도....
항소를 하였기에   몇몇분의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하였는데(군판사 전역한 분)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너무도 달라서 황당합니다..
군법도 양형기준이 있는 터라  어느정도 비슷 할 줄 알았는데,

(1) A변호사 : 집행유예 90%. 선고유예10%
(2) B변호사 : 복무기간이 22개월 되어야만 집행유예 가능 함.  선고유예 60% 이거나  실형 감형 가능.
단,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재판을 6개월정도 연기해야 한다고...(현 복무기간이 짧아서)
(3) C변호사 : 선고유예 95%...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은 변호사님을 믿고 의지 하는데,  
이렇듯  모두 다르니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런지....  
본인 생각은  선고유예를 받아서 군복무를 계속하는 거 랍니다.
재판 전에 호언 장담 해 놓고  절망적인 결과가 나오면  
'면목없다" 라는 사과로 대신하기엔 한사람의 인생이 크게 걸려있답니다.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할런지  좋은 말씀을 듣고 싶고,  
어느 정도까지 변호사님들의 말을 신뢰 할 수있을 지  부탁드림니다

또 한가지!  항소를 하면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다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교도소 공지사항에 보면  매주 선고결과를 띄워 놓았는데,  
기각이  감형보다  더 많은데 대부분 변호사 선임을 하였을 거 아님니까?  
그런데도 결과가  않좋은 이유는 ..


[질문에 대한 답변] ----------------

답변드립니다.
세분 변호사님이 공통적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판결문이든 공소장이든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일응 아드님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렇게 받으려면 결코 재판을 빨리 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구금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B,C 변호사님이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아드님의 재복무의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고(부대 지휘관의견서도 좋을 경우),
A 변호사님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은
아드님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통상 한단계 아래인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분 변호사님의 의견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요새는 항소하더라도 감형되는 경우보다는 기각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드님의 경우는 기각보다는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디 좋은 변호사님 선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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